생활정보 : 프랑스 생명보험 세부내용 명시 규칙 강화

생명보험과 관련, 소비자들이 혼동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부 내용들에 대한 명시 규제가 강화된다. 
2005년 12월 프랑스 법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지난 5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생명보험 계약서에는 계약금의 사용 가능여부, 입금 지연, 제공되는 보증서, 자동이체 비용, 재구입이나 이전, 해지의 가능성 등이 자세히 밝혀져야만 한다. 
프랑스에서는 2천2백만의 인구가 연간 9천8백8십억 유로를 생명 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정보안내 사안들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가입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10여 개의 보험회사 및 은행들이 가입자에게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시 보험회사 측에서 수혜자를 찾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는 신고 되지 않은 여러 보험계약들에 의한 혼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위클리]